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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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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81년
2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다43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][집29(1)민,180;공1981.6.1.(657) 13903]
  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
  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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